문서보기 - 국심 1989광1320, 1989. 10. 10.
문서번호 국심 1989광1320, 1989. 10. 10.
기자재 판매부분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식회사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