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746, 1993. 6. 22.
문서번호 국심 1993경0746, 1993. 6. 22.
청구인은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서는 안된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