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738, 1993. 6. 21.

문서번호 국심 1993경0738, 1993. 6. 21.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