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53,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53, 1998. 2. 24.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