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316, 1989. 10. 10.
문서번호 국심 1989광1316, 1989. 10. 10.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원인일로 보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