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51, 1998. 2. 24.
문서번호 19 98-0051, 1998. 2. 2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타법인에게 사용하도록 대여해 주고 나머지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