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182, 1989. 9. 27.
문서번호 국심 1989광1182, 1989. 9. 27.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