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128, 1995. 4. 25.

문서번호 19 95-0128, 1995. 4. 25.

1가구 2차량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