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709, 1993. 6. 18.
문서번호 국심 1993경0709, 1993. 6. 18.
토지·건물등을 근저당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