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48, 1998. 1. 30.
문서번호 19 98-0048, 1998. 1. 30.
주민세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