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181, 1989. 9. 25.
문서번호 국심 1989광1181, 1989. 9. 2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철거된 구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