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101, 1989. 9. 11.
문서번호 국심 1989광1101, 1989. 9. 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