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1100, 1989. 9. 12.
문서번호 국심 1989광1100, 1989. 9. 12.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