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980, 1989. 9. 1.
문서번호 국심 1989광0980, 1989. 9. 1.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전세보증금 인수액 59,500,000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