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85, 1995. 3. 27.
문서번호 19 95-0085, 1995. 3. 27.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