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606, 1993. 6. 19.
문서번호 국심 1993경0606, 1993. 6. 19.
개량비(여관개축비용) 32,992,500원과 양도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3,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