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83, 1995. 3. 27.
문서번호 19 95-0083, 1995. 3. 27.
세액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 종합토지세를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