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문서보기 - 19 98-0040, 1997. 12. 10.

문서번호 19 98-0040, 1997. 12. 1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