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0597, 1993. 5. 31.
문서번호 국심 1993경0597, 1993. 5. 31.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