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933, 1989. 8. 24.
문서번호 국심 1989광0933, 1989. 8. 24.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내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