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932, 1989. 8. 22.
문서번호 국심 1989광0932, 1989. 8. 22.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