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898, 1989. 8. 10.
문서번호 국심 1989광0898, 1989. 8. 10.
양도양수 당시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