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889, 1989. 8. 14.
문서번호 국심 1989광0889, 1989. 8. 14.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