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888, 1989. 7. 26.
문서번호 국심 1989광0888, 1989. 7. 26.
부당행위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89.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