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885, 1989. 8. 11.
문서번호 국심 1989광0885, 1989. 8. 11.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을 양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