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749, 1989. 7. 19.
문서번호 국심 1989광0749, 1989. 7. 19.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