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20, 1998. 1. 30.
문서번호 19 98-0020, 1998. 1. 30.
건물 신축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