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689, 1989. 8. 16.

문서번호 국심 1989광0689, 1989. 8. 16.

양도시까지 1년이상 사실상 주택으로 거주한 건물이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