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688, 1989. 7. 7.
문서번호 국심 1989광0688, 1989. 7. 7.
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산방법 의제실지거래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