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관0011,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2000관0011, 2000. 7. 12.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