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626, 1989. 7. 7.
문서번호 국심 1989광0626, 1989. 7. 7.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농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8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