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519, 1989. 6. 26.
문서번호 국심 1989광0519, 1989. 6. 26.
제시한 쟁점 토지 양도가액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