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59, 1995. 3. 27.
문서번호 19 95-0059, 1995. 3. 27.
1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였을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