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11, 1998. 1. 30.
문서번호 19 98-0011, 1998. 1. 30.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전후에 기존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를 승계 취득하여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 이를 원시 취득자인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