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517, 1989. 6. 15.
문서번호 국심 1989광0517, 1989. 6. 15.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