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57, 1995. 3. 27.

문서번호 19 95-0057, 1995. 3. 27.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 세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취득 경정

결정일 199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