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513, 1989. 6. 21.
문서번호 국심 1989광0513, 1989. 6. 21.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