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416, 1989. 6. 5.
문서번호 국심 1989광0416, 1989. 6. 5.
출연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