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05, 1998. 1. 30.
문서번호 19 98-0005, 1998. 1. 30.
방송법에 의거 설립된 방송위원회를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199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