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364, 1989. 5. 25.
문서번호 국심 1989광0364, 1989. 5. 25.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