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000, 1998. 12. 28.
문서번호 19 98-0000, 1998. 12. 28.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이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