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350, 1989. 5. 22.
문서번호 국심 1989광0350, 1989. 5. 22.
1년을 경과하여 대토하였다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