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340, 1989. 5. 15.
문서번호 국심 1989광0340, 1989. 5. 15.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