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44, 1995. 2. 20.
문서번호 19 95-0044, 1995. 2. 20.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토지를 과세면제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