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333, 1989. 5. 4.
문서번호 국심 1989광0333, 1989. 5. 4.
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