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40, 1995. 2. 20.
문서번호 19 95-0040, 1995. 2. 20.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