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263, 1989. 5. 8.
문서번호 국심 1989광0263, 1989. 5. 8.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