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261, 1989. 5. 13.
문서번호 국심 1989광0261, 1989. 5. 13.
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8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