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광0241, 1989. 5. 16.
문서번호 국심 1989광0241, 1989. 5. 16.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위해온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8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