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036, 1995. 2. 20.

문서번호 19 95-0036, 1995. 2. 20.

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2. 20.